오늘 또 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궈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뭐 당장 시행되는건 아니고
8월까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네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대한 빠를 시일안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될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규제지역이 아닌곳에서는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대로라면
사실상 수도권 내 가평,양주,여주, 이천 등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곳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의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를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바뀐 근거로는
분양권 취득후 6개월이후 전매를 할 수 있는단지에
투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판단해서인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분석한결과
4명중 1명꼴로 6개월내 매도했다고 하는데요
실수요자들보다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수요가 청약을 과열시키고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본것같습니다.
어느정도 동감은 하지만...
전매제한을 둔다고 투자,투기수요가
안몰릴까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수요자도 힘들어질것같은 예감이..
정부의 전매제한 강화가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어느정도 공감가는것도 있찌만
오히려 그 전에 특정지역내 부작용이
나타날수도 있을것같습니다.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면
실수요자들이 계약을 할지도 의문이네요
실수요자들은 청약 경쟁률 외에도
높은 분양가와 대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나 저러나 골치가 아프네요
5월~8월 분양을 앞둔
아파트 물량이 13만 가구가 넘어가는데요
건설사들이 규제를 피해
8월이전 밀어내기 공급을 실시할 가능성이
더 큰 만큼 투기 수요들도 그 전에
몰릴 가능성도 있을 것같습니다.
전매제한을 하면
실수요자들의 당첨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청약경쟁률도 낮고
비싼 분양가의 공급 물량을
실수요자들이 감당할수 있을까요?
어차피 돈많은 투자자 들은
굳이 청약이 아니라 줍줍으로
많이들 계약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8월에 정책이 발표될때까지는
공급 물량에
투자자들이 많이들 몰릴 것 같긴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파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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