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발표하는 부동산대책! 이번엔 7.10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방안 - 22번째 대책? 서울집값흐름은..핵심요약정리 및 본문 파일 첨부

6·17 대책 이후 일부 수도권 투기과열지속에 따른 다주택자세금 폭탄 3종 패키지!

취득세, 종합 부동산세, 양도 소득세 등  휴...부동산 대책은 맨날 나오는데...

집값을 잡고자 하는건 알겠지만... 정말로 효과가 있는건지..

안되는걸 알면서도 계속 발표하는건지..LTV 등 대출규제에, 세금폭탄에.

이번에 발표한 710 주택안정화 방안 대책은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먼저 핵심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번째로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두번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세번째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재 강화

네번째 등록입대사업제 제도 보완이 주요 골자 입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내용으로는

생애최초특공주택범위 및 공급비율확대(국민25%,민영15%,7%)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생애최초 130%(맞벌이 140%)

생애최초주택구입→1.5억이하100%,3억(수도권4억)이하 50%감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 3기 신도시 조기공급 21년부터 사전청약

서민 ·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적용

전월세 자금 지원 →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한다는 내용인데요

➊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➋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➌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➍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➎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 입니다.

 

세번째의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를 살펴보면

말그대로 세금폭탄 패키지 입니다.물론 부자들이시라..제가 걱정할건아니지만

계속해서 세금을 올리면..돌고돌아 서민들에게 다시 부담으로 돌아올텐데...

 

 

마지막 내용은 등록임대사업제도 보완입니다.

1)임대등록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2) 폐지유형 관리 :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3) 사업자 관리강화 :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이처럼 크게 4가지로 나눌수있는데요

710부동산대책 시행일의 경우 아직 시행을 시작하는것도 있고, 아직 안한것도 있는데요

잘 알아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경우 파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내리는 장마비에 코로나19도 씻겨 내려가길.모두들 빗길조심, 안전운전하세요~♡

 

(별첨)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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